2019. 1.

2019년 주요업무 계획

환   경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8년 주요업무 결산

□ 2019년 중점 추진방향

□ 2019년 주요업무 계획

◦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

◦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활력 넘치는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

◦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

◦ 시민과 함께하는 클린 남원 만들기

◦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운영

◦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

◦ 운봉 축구장 설치공사

◦ 음식물 처리시설(바이오가스화) 운영

◦ 야생동물 피해 구제사업

◦ 지리산 국립공원구역 조정 용역 추진

◦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 가축분뇨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환 경 과 장
				류 장 기
환경행정담당			청소담당			환경지도담당					폐기물자원담당
왕 길 성			안 동 준			박 병 준					윤 종 철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후변화 적응대책 □생태하천 복원사업 □생태관광지조성사업 □외래동식물퇴치사업 □환경단체 지원 및 관리			□광역재활용선별시설 운영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생활ㆍ음식물ㆍ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처리 □과대포장 및 1회용품 관리 □매립장조성 및 관리 □환경관리원 복무관리 □영농폐기물 수거운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 (대기,폐수,소음진동,비산먼지) □야생동물피해 구제사업 □국립공원 관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및 관리 □석면건축물 및 실내공기질 관리 □대기측정망 운영·관리 □이백 내기마을 암발생 역학조사 후속대책 추진					□사업장ㆍ건설폐기물 관리 (사업장일반, 건설, 지정)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관리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공중화장실 관리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 □고물상 폐기물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36	1	6	11	12	6
현 원	34	1	5	13	8	7
증 감	△2	-	△1	2	△4	1

2018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시정평가 수상 - 2018 전라북도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실적평가 최우수상 수상 (3년 연속) - 2018 전라북도 녹색아파트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금동 휴먼시아) - 2018 전라북도 자원순환 이행평가 우수상 ◦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및 대산매립장 4단제방 완공 ◦ 생활 밀착형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슬레이트처리지원, 공중화장실 설치,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완공 : 처리용량 12톤/일

◦ 대산매립장 4단제방(수직증설) 완공 : 108,960㎥

◦ 생태계 보전·보호를 위한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토종어류 방류사업 등 추진

◦ 청결한 시가지 조성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 청결의 날 운영 8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1,385톤, 하천쓰레기 수거 9명/136톤 등

◦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 21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294대

□ 기후변화 대응 시민참여 활성화

◦ 에너지절약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녹색생활 실천운동 등 시민참여 활성화

- 탄소포인트제 가입 : 21,706세대(전체 세대의 57%)

- 온실가스 에너지 진단컨설팅 실시 : 가정 448가수, 상가 64개소

- 저탄소생활 실천 홍보 및 캠페인 전개(주민환경교육, 기후변화주간 운영 등) : 17회

□ 환경오염사고 제로도시 청정남원 구현

◦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및 오염사고 대비 상시 관리체계 구축

◦ 사업장폐기물 및 가축분뇨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

	아쉬운 점
◦ 중앙부처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생태하천복원사업 행정절차 추진 어려움

2019년 중점 추진방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청정도시 조성

	중 점 추 진 과 제
◦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 - 녹색생활실천 촉진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 활력 넘치는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 ◦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 청결한 시가지 조성 및 Clean 남원 청결의날 행사 - 생활쓰레기의 안정 처리(매립장 증설사업 및 음식물처리시설 정상 운영) ◦ 환경민원대응 역량강화 -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친환경적 관리 - 생활환경 민원 신속대응 -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슬레이트 처리

2019년 주요업무 계획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

□ 개    요

◦ 사업예산 : 444백만원 (탄소포인트 120,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24, 전기자동차 300)    ◦ 사업내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 녹색생활 실천홍보 및 교육

-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가정, 상가 등) 양성 및 에너지 진단사업 전개

- 전기차 구매를 위한 보조금 지원

□ 추진실적

◦ 탄소포인트제 가입추진 : 1,812세대 (누적 21,728세대), 가입률 57.5%

◦ 녹색생활 실천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17회

- 기후변화주간, 친환경 교통주간, 쿨·온맵시 캠페인, 친환경 명절 보내기 등

※ 2018 전라북도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평가 최우수상 수상(3년 연속)

◦ 녹색아파트 사업 추진

- 주민교육 및 에너지진단컨설팅사업 추진, 탄소포인트제 이벤트, 에너지절약왕 선발대회 등

※ 2018 전라북도 녹색아파트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금동 휴먼시아)

◦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추진 : 가정 448가구, 상가 64개소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 22대(전기승용차 18대, 초소형전기차 4대)

□ 금후계획

◦ 탄소포인트제 운영·홍보 및 신규가입 추진	: 연중

- 가입목표 : 1,500세대 / 단지가입 추진 : 1개소(500세대)

◦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실천 운동 전개	: 연중

- 에너지절약 캠페인,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 서명운동 등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20대 보급 추진	: 2월 ~ 12월

◦ 온실가스 에너지진단컨설팅을 위한 홍보 및 진단	: 3월 ~ 10월

◦ 녹색아파트 선정 및 사업 추진	: 4월 ~ 10월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개    요

◦ 위    치 : 노암동 롯데슈퍼 ~ 어현목기단지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4년)

◦ 사 업 량 : 3.45㎞ (주촌천 2, 함파천 1.45)

◦ 사 업 비 : 95억원 (국비 47.5, 시비 47.5)

◦ 사업내용 : 친환경호안, 생태여울, 준설, 생태관찰(체험)로 등

□ 추진실적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7. 4. ~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지	: 2017. 11. 1.

◦ 하천기본계획 반영 협의	: 2017. 12. ~ 2018. 9.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문 2회, 방문 4회)

◦ 주민설명회 실시 (노암동)	: 2018. 5. 24.

◦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상황 협의 (새만금청)	: 2018. 6. 18.

- 참석기관 : 남원시, 환경부, 새만금청, 한국환경공단

◦ 실시설계(안) 기술검토 (새만금청)	: 2018. 7. ~ 2018. 12.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18. 9 ~ 2018. 11.

※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생태하천복원심의 등 행정절차 추진 어려움

⇒ 수립중인 하천기본계획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에 실시설계(안) 반영확인    후 행정절차 추진 (생태하천복원 심의 근거 마련)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중간보고	: 2019. 2.

◦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심의 (도)	: 2019. 4.

◦ 행정절차 추진(관련법 인허가, 원가심사 등)	: 2019. 5.

◦ 공사추진	: 2019. 6.

활력 넘치는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

□ 개    요

◦ 옛도랑 복원사업 추진 및 주민참여형 도랑살리기 운동 전개

- 기  간 : 2019. 2월 ~ 11월 / 사업비 : 60백만원 (도비 12, 시비 48)

- 내  용 : 오염·훼손 등으로 복원필요 도랑정비, 수생식물 식재, 주민

교육·홍보, 도랑주변 제초 및 정화활동 등 캠페인 전개 등

◦ 생태계교란 외래생물 퇴치사업 추진으로 토종 서식환경 개선

- 기  간 : 2019. 4월 ~ 10월 / 사업비 : 35백만원 (도비 10.5, 시비 24.5)

- 내  용 : 외래어종(배스·블루길) 수매, 인공산란장(배스) 설치 알제거,

외래식물 제거 등

□ 추진실적

◦ 운봉 주촌마을 옛도랑 복원사업 추진(L=446m)	: 2018. 2. ~ 6.

◦ 주민참여 체험교육 및 환경정화 운동 등 전개 (37회)	: 2018. 3. ~ 9.

- 주민환경교육 15회, 비점오염저감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 11회, 어린이생태물환경교육 11회

◦ 생태계교란 외래어종 수매 (4.3톤)	: 2018. 4. 9. ~ 7. 2.

◦ 배스 인공산란장 설치·관리 (수정란 107천개 제거)	: 2018. 4. 18. ~ 6. 29.

◦ 토종어류 순회 방류 (다슬기 110만패/참붕어11만마리)	: 2018. 5. 25. / 10. 19.

◦ 외래식물 제거(요천, 광치천 일원 / 가시박)	: 2018. 9. ~ 11.

□ 금후계획

◦ 옛도랑 복원사업 추진	: 2019. 2. ~  6.

◦ 찾아가는 주민실천 교육·홍보 및 캠페인 전개	: 2019. 3. ~ 11.

- 도랑살리기 실천독려 교육 및 홍보, 캠페인, 환경정화활동 전개 등

◦ 배스 인공산란장 설치·관리 및 외래어종 수매	: 2019. 4. ~  5.

◦ 하천주변 산재된 외래식물 제거	: 2019. 5. ~ 10.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사업

□ 개    요

◦‘18~19년사업 : 백두대간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조성

◦ 위    치 :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주변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9. 12월

◦ 사 업 비 : 23억 (국비 11.5, 도비 5.75, 시비 5.75)

◦ 사업내용 : 테마별 생물전시체험시설(올빼미, 곤충, 민물고기 등), 휴게공간 조성 등

	<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사업 >
▸ 기 간 : 2015년 ~ 2024년 (10년) ▸ 총사업비 : 73억원 (국비 36, 도비 19, 시비 18) ▸ 내 용 : 생태관찰·체험 및 휴양시설, 생태휴게공간 조성, 생태관광지 홍보 등

□ 추진실적

◦ 백두대간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8. 3. ~ 9.

◦ 생태관광 우수사례 벤치마킹 (4회)	: 2018. 3. ~ 5.

◦ 생태프로그램 발굴 추진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센터)	: 2018. 4. ~ 9.

◦ 생태관광 컨설팅 및 자문 실시	: 2018. 6. ~ 9.

-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소승영 교수(전북대학교), 김준영 교수(전주대학교)

◦ 생태관광 홍보부스 운영 (전라북도 생태관광축제)	: 2018. 10. 20.

◦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공사 착공	: 2018. 11. 1.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분리발주

□ 금후계획

◦ 생태관광 사업 벤치마킹 및 전문가 자문	: 2019. 2. ~ 5.

◦ 생태관광 평가 및 컨설팅 (도)	: 2019. 2. ~ 3.

◦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전시분야 공사 발주	: 2019. 2.

◦ 공사 추진	: 2019. 3. ~ 11.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남원 만들기

□ 개    요

◦ ‘Clean 남원 청결의 날’ 운영 및 시민 참여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생활(음식물)쓰레기 감량·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 일반쓰레기·재활용·음식물·대형폐기물 등 쓰레기 신속한 수거처리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로 환경오염 방지 및 청결유지

◦ 하천 및 주변 환경 쓰레기 수거로 오염방지

□ 추진실적

◦ 생활쓰레기(음식물 포함) 분리배출 및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 홍보물 제작·배부(20,000매), 지역지 28회, 직원·위생업소 교육(2회)

◦ ‘Clean 남원 청결의 날’ 운영 : 8회(8,172참여, 168톤수거)

◦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 15개 단체 협약(544명)

◦ 폐건전지(5,505kg), 폐형광등(2,310kg), 종이팩(2,200kg) 수거

◦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중수거기간 운영(3월, 6월, 9월, 11월)

- 영농폐비닐 수거량 : 1,396톤(목표량 1,117톤의 125%  ※2018.12.15.기준)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 10건 / 1,700천원

◦ 하천쓰레기 수거(3월~8월) : 9명,  136톤

◦ 2018 전라북도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 2018 전라북도 자원순환 이행평가 우수상 수상

□ 금후계획

◦ 청결한 시가지 조성 다각적인 홍보 및 교육 : 홍보물제작, 업소교육, 전광판 홍보 등

◦ ‘Clean 남원 청결의 날’ 행사	: 2019. 3. ~ 11.(월1회)

◦ 행복홀씨 입양사업 청소추진(23개단체)	: 연중

◦ 종이팩 및 폐건전지 교환 사업 추진	: 2019. 3. ~ 12.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 등) 수거	: 목표 1,325톤(폐비닐) / 연중

◦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	: 1개반 3명 / 연중

◦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 2019. 3. ~ 9. / 1일 9명

◦ 휴일청결지킴이 운영	: 연중

◦ 재활용 동네마당 및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사업 추진   : 연중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노산하대길 134(대산매립장 내)

◦ 총사업비 : 36억원(국비 9, 시군비 21, 도 6) / 2019년도 이월 262백만원

◦ 시설현황 : 처리용량 12톤/일

◦ 운영인력 : 20명(차량관리 1, 기계관리 1, 선별인부 18)

◦ 선별품목 : 종이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병류, 철캔류, 알루미늄캔류

◦ 운영위원회 : 9명(3개시군 과장, 담당, 담당자)

◦ 운영방법 : 3개시·군(남원,임실,순창) 재활용 쓰레기 반입 비율에 의거 운영비 부담

□ 추진실적

◦ 공사완료                                      : 2016. 12. ~ 2018. 8.

◦ 시설운영                                      : 2018. 10. 8.

◦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 2018. 12. ~ 2019. 3.

◦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                 : 운영 2회, 실무 2회

□ 금후계획

◦ 1차수선별실 보완공사 및 시설운영              : 2019. 1. ~ 3.

◦ 실무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 2019. 1. ~

◦ 재활용품 매각                                 : 2019. 1. ~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노산하대길 134(대산매립장)

◦ 사업기간 : 2017 ~ 2020(4년)

◦ 총사업비 : 109억원(국비 32.7, 시비 76.3)

◦ 사업내용 : 수직증설(4단제방) 108,960㎥, 수평증설(확장) 228,500㎥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비 고
합 계	10,900	1,667	4,933	1,220	3,080
국 비	3,270	500	1,480	366	924	30%
시 비	7,630	1,167	3,453	854	2,156	70%

□ 추진실적

◦ 수직증설(4단제방)                              : 2017. 3. ~ 2018. 9.

◦ 수평증설(확장)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8. 5.  4.

- 계약심사(재정과) 및 조달발주	: 2018. 5.  9.

- 공사착공(1차분)	: 2018. 8. 20.

-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승인(도)                   : 2018. 11. 30.

- 동절기에 따른 공사중지                       : 2018. 12. 15.

□ 금후계획

◦ 공사(1차분) 준공                               : 2019. 7.

- 유량조정조 설치, 기존 거성건물 철거, 3·4단부 토공 등

◦ 공사추진(전체분)                               : 2018. 8. ~ 2020. 7.

- 1·2단부 토공, 가스포집정·차수막 설치, 침출수 및 지하수 배제공 등

운봉 축구장 설치공사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486 일원

◦ 사업기간 : 2019. 1. ~ 12.

◦ 총사업비 : 1,500백만원

◦ 사업내용 : 인조구장 1면(38m × 90m), 휀스 등 부대시설

□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 2019. 1.

◦ 대체부지 검토                                 : 2019. 1. ~ 6.

- 대체부지 선정 시 → 추진 부서이관(토지매입, 실시설계, 공사 추진)

◦ 운봉매립장 부지 추진

-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출                    : 2019. 2.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회 심의               : 2019. 5.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 2019. 6.

- 실시설계용역                               : 2019. 7. ~ 9.

- 공사 추진                                  : 2019. 10. ~

□ 기대효과

◦ 운봉읍민의 대승적인 동참으로 쓰레기 처리가 해소되었던 바 운봉읍민의 여망인 축구장을 조성하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음식물 처리시설(바이오가스화) 운영

□ 개    요

◦ 운영기간 : 연중(2017. 6. 1. ~ 현재)

◦ 운영인력 : 3명(공무직 2, 기간제 근로자 1)

◦ 처리용량 : 음식물류 폐기물 20톤/일

◦ 내    용 : 수거 반입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시설유지관리 등

□ 추진실적

◦ 2018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 5,337톤/년(협잡물 224톤/연 처리)

◦ 위탁처리 대비 처리비 절감효과 : 약 5.5억원/년

◦ 위탁처리(반입저장조 결빙, 이송콘베이어 수선) : 2회(90.21톤 / 13.1백만원)

◦ 동절기 외부 노출 배관 열선 작업	: 2018. 2.

◦ 탈리액 저장조 준설작업(3회)                          : 3월, 5월, 9월

◦ 1차 소화조 배관 막힘 방지를 위한 순환 배관 설치	: 2018. 4.

◦ 음식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회의(2회)                : 4월, 12월

- 2018년도 주민지원 기금 사업 추진 : 농업용 드론 구입(16백만원)

◦ 1차 소화조 센터돔 보수공사 시행                         : 2018. 9.

◦ 음식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추진(2개 마을)      : 2018. ~

□ 금후계획

◦ 음식물류 페기물 처리 및 시설유지 관리             : 2019. 1.

- 탈리액 저장조 준설, 소화조 협잡물 제거, 시설유지보수 등

◦ 스크린설비 자동화사업 추진                        : 2019. 1. ~

◦ 음식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2019. 2.

◦ 음식물 처리시설 업무 및 시설물 환경사업소 이관    : 2019. 6.

야생동물 피해 구제사업

□ 개    요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82.5백만원 (국비 13, 도비 4, 시비 65.5)

-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 태양광 전지식 전기울타리

◦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 35백만원 (도 3.5, 시 31.5)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50백만원 (시비)

◦ 야생동물 구조대 운영	: 10백만원 (시비)

◦ 순환수렵장 운영	: 2018. 11월 ~ 2019. 2월

□ 추진실적

◦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63농가 18,975m

◦ 야생동물 피해보상	: 117농가 38,582천원

◦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48,150천원) : 641마리 (멧돼지 349, 고라니 262, 조류 30)

◦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30명)	: 2018. 4. 1.~ 11. 19.

◦ 야생동물 구조활동비 지급	: 59건 7,091천원

◦ 순환수렵장운영 (497명 포획승인)	: 2018.11.20. ~ 2019.2.28.

□ 금후계획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수요조사 및 추진	: 2018. 12월 ~ 2019. 6월

◦ 피해예방사업 신청접수(전기울타리, 포획틀) : 2019. 1월 ~ 2월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30명, 8개월간)	: 2019. 5월 ~ 2019. 12월

◦ 야생동물 자가·대리포획 운영	: 연중

◦ 야생동물 구조대 활동(부상 야생동물 운반용 보호케이지 제작)	: 연중

지리산 국립공원구역 조정 용역 추진

□ 개    요

◦ 위    치 : 지리산국립공원 남원시 구역 (111.482㎢)

※ 지리산국립공원 총면적 : 483.022㎢ (남원시 23%)

◦ 용 역 비 : 223.25백만원 (시비)

◦ 용역기간 : 2018. 12. ~ 2019. 11. (12개월)

◦ 과업내용

-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 및 특성, 지형, 토지이용상황 등        국립공원 지정해제, 계획변경을 위한 타당성 분석 검토 연구용역

□ 추진실적

◦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시행계획 보고	: 2018. 9. 21.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공고	: 2018.10.17.~11.5.

◦ 용역수행업체(한국자연공원협회) 선정 및 계약체결	: 2018.12. 3.

□ 금후계획

◦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편입·해제 대상지역 검토	: 2018.12.~2019.3.

- 공원경계부, 공원내부, 해제 인접지역

◦ 환경부 타당성 검토안에 대한 우리시 대상지역 발굴	: 2019.3~ 4월

- 환경부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용역 완료	: 2019. 3월(예정)

◦ 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 대상지역 타당성조사	: 2019. 5월

- 산내면 달궁·반선·부운·와운·덕동(공원지역마을), 부운리·내령리 주변 하천, 농경지 등

- 주천면 고기리,주촌리,호경리,육모정지구 구룡계곡 주차장 일원

- 운봉 바래봉지구, 인월면 인월리 자연휴양림 주변, 기타지역

◦ 국립공원 편익시설 등 공원계획 반영여부 관련부서 의견수렴 : 2019. 3~5월

◦ 주민공청회 등 실시	: 2019. 7월

◦ 환경부 구역조정 상신(안) 준공	: 2019.11월말

국립공원의 지정·해제 절차 (환경부)
	대상지역 현황조사(지자체) ⇨ 국립공원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서류 작성(지자체) ⇨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의견수렴 (30일이내 의견제시) ⇨ 관계중앙기관 협의 (30일이내 의견제시)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 국립공원 지정고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 개    요

◦ 배출시설 현황 : 7,718개소

총계	수 질				대 기			폐 기 물
	소계	폐수	기타 수질	개인 하수	소계	대기	비산 먼지	소계	처리업	사업장	재활용	의료	지정
7,718	7,120	123	95	6,902	327	84	243	271	32	65	15	151	8

□ 추진실적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수시 지도점검	: 행정처분 49건

- 고발 5, 과태료 16, 경고 11, 사용중지 1, 과징금 2, 조업정지 1, 개선명령 5, 조치이행명령 5, 기타 3

◦ 환경신문고(128) 접수민원 및 생활불편 민원 처리	: 165건

- 대기 13, 폐수 19, 악취 43, 비산먼지 27, 소음․진동 40, 폐기물 23

◦ 주민 현장방문 및 주민의견 수렴	: 6회

◦ 민원다발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실시	: 4회

□ 금후계획

◦ 생활과 밀접한 환경민원 신속·적극적인 대처로 시민만족 환경행정 추진

◦ 통합지도․점검 및 민원다발 사업장과 취약지역 상시 감시체계 구축

- 1사업장 대기·수질·비산먼지·폐기물분야 등 동시 관리 : 2개반 4명 편성 중점단속

- 시민, 환경과, 환경자율감시단 편성으로 적극적인 민원 해소

◦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4개소, 208백만원) : 2019. 3월까지

◦ 폐기물처리업체, 아스콘사업장 간담회 및 실태조사	: 2019. 2월 ~ 6월

◦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3대, 22백만원)	: 2019. 1월 ~ 6월

가축분뇨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

□ 개    요

◦ 허가(신고) 축산농가 현황 : 1,257개소

총계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분뇨재활용
	소계	소	돼지	닭	오리	기타
1,257	1,197	817	112	202	51	15	60

□ 추진실적

◦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양성화 추진 : 127개소

- 33개소(2015년), 40개소(2016년), 54개소(2017년)

◦ 생활불편 민원처리 실적(지도점검 포함)        : 92건

◦ 행정처분(공공수역 유출 등) : 23건(고발5, 과태료6,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12)

◦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추진 (‘18.12.21.효력발생)

◦ 자동악취 포집기 2기 설치완료 (바래봉영농조합법인, 산내 백일마을)

◦ 적법화 이행계획서 100% 제출완료 (614건 접수)

총 계	진행중				적법화 완료	비고
	소계	인허가협의	측량진행	미추진
614건	454	11	300	143	160	기준 12.10. 추진율 27%

	<현재 가축사육 제한지역 (2016.9.23.조례) >
▸한·육우・말・양・사슴 500m ▸닭·오리·메추리·개 1,000m ▸돼지 2,000m

□ 금후계획

◦ 가축분뇨배출시설 적법화 추진               : 2019. 9. 27.까지

◦ 가축분뇨 악취 등 생활불편민원 집중관리 및 정기지도점검 시행

◦ 위법행위 행정처분 및 적법화 추진 후 사후처리 계획

- 액비살포 악취민원 발생 시 부숙도 적정여부 검사의뢰(농업기술센터)

- 악취대상 사업장(행정처분내용 포함) 축산과 통보(보조사업 제한 검토의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개    요

◦ 기    간 : 2019. 1월 ~ 7월

◦ 사 업 비 : 613.1백만원 (국 306.5, 시 306.6)

- 노후 슬레이트 처리 : 537.6백만원 / 노후슬레이트 개량 : 75.5백만원

◦ 사업대상 : 주택·부속건물의 지붕슬레이트

※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2013년) : 총 9,201동

- 주택 3,573동, 축사 839동, 창고류 3,947동, 기타 842동

◦ 사 업 량 : 처리 160동(1가구당 336만원) 및 개량 10동

□ 추진실적

◦ 연도별

구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비(백만원)	3,054.72	264	432	712.32	571.2	537.6	537.6
배정물량(동)	962	110	150	212	170	160	160
처리실적(동)	1,605	118	246	368	291	277	305

□ 금후계획

◦ 읍면동 담당자 교육 실시	: 2019. 1월

◦ 홍보 및 사업 참여자 접수	: 2019. 1월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 2019. 2월

- 신청량에 따라 읍면동별 발주방법 등 검토

◦ 실시설계	: 2019. 2월

◦ 사업 발주 및 철거 시행	: 2019. 3월 ~ 7월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 개    요

◦ 기    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265백만원

◦ 사업대상 : 공중화장실 72개소, 예촌마당 공중화장실(신축)

◦ 사업내용 : 편의용품 구입·비치, 시설 보수·정비, 교체설치 등

□ 추진실적

◦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배부         : 93개소 /  36백만원(연5회)

◦ 악취제거용 방향제 및 세정제 비치	: 55개소 /  20백만원(월1회)

◦ 지리산둘레길(주천면) 간이화장실 설치   : 3개소  / 228백만원

◦ 여성용 수거함 및 청소안내판 설치       : 72개소 /  10백만원

◦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 13개소 /  26백만원

◦ 불법촬영방지 카메라탐지기 구입	: 7세트  /   5백만원

◦ 공중화장실 시설물 및 위생상태 점검	: 4회    /  55개소

□ 금후계획

◦ 여성화장실 음성인식 비상벨 추가 설치(12개소)	: 2019. 1월

◦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추진(20개소)	: 2019. 3월

◦ 2019년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	: 2019. 8월

◦ 편의용품 및 악취제거용품 비치	: 월1회

◦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 월1회

◦ 공중화장실 시설물 및 위상상태 점검	: 연중(5회)